최근 주택시장이 안좋아 지면서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서 주택시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금자리론과 차별을 두어 좀 더 완화된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현재 나와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금리와 LTV, DTI, DSR, 자격, 2주택자 가능여부, 시행일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정부에서는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금리부담을 줄이고자 2023년 1년동안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었으나 대출한도와 소득규제등으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아직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금리는 단일금리 산정체계라는 것 말고는 정확한 값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현재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4.25 ~ 4.55% 금리로 상품이 나와있는데 보금자리론 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야지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4%대를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품 | 현행 | 개편 | ||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금리 | 3.8~4.0% (보금금리-10bp잠정) |
4.25~4.55% | 4.55~6.91% |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3% 후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초에 나오는 상품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역시나 특례보금자리론의 LTV나 DTI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한도와 주택가격, 소득한도는 일부 공개가 되어 있는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주택가격은 9억원이하 주택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에서는 소득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 해당 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상품 | 현행 | 개편 | ||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대출한도 | 3.6억원 (5억원잠정)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주택가격 | 6억원(9억원잠정) | 6억원 | 9억원 | 9억원 |
소득한도 | 1억원(없음잠정)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일반적인 보금자리론에 경우 LTV 최대 70%에 최대 한도가 3.6억이였고 DTI는 60%였습니다. 이기준을 가지고 예상을 해본다면 특례보금자리론도 LTV 최대 70%와 DTI 60%는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내에 LTV, DTI가 적용된다는점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DSR 규제
아직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규제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자체가 DSR 규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DSR 규제를 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DSR 규제를 한다면 대출한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DSR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2주택
보금자리론 자체가 2주택을 위한것이 아니라 1주택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주택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은 달라 질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 내 처분조건을 하는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갈아타기 목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일시적 2주택은 보금자리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같은 맥락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은 위에서 설명 드린내용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대출한도 5억원과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소득한도 제한 없음이 그 자격 조건으로 보시면 되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대출을 받기전에 적용되는 자격과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보도자료를 확인하면 '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분기 (1 ~ 3월사이)내로는 어느정도 정리를 해서 나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상과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래에는 현재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한 내용과 생애최초 주택대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기 전에 한번씩 확인하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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